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징계의결요구 전에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면직이 가능할까요???
분류5
분류6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징계의결요구 전에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면직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2-21
조회수538
관리자
| 2017-12-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