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89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