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89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