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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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4

조회수788

관리자

| 2017-12-0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64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신원조회1	강○○	2021.05.20	10
1663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신원조회1	강○○	2021.05.20	6
1662	계약 · 민사	완료	사기적분양 (오피스텔)1	윤○○	2021.05.14	6
1661	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	4
1660	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	4
1659	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	5
1658	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	10
1657	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	11
1656	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	6
1655	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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