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1,036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3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미국 (정부기관) 취업1

doc○○

2022.07.194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