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0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36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460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021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686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52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14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352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93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