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분류5
분류6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1-03
조회수1,718
관리자
| 2017-11-0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