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석해서 조사받으면은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퍼온 블로그에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선관위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출석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1

조회수2,266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조사는 종료되고 검찰조사는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파단은 검찰에서 상담자님에 대한
유무죄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따라 블로그에 사진을 퍼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956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408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857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61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70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703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94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043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92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