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6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399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339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022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538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340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129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