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160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689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900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184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326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738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508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957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