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사또|2017-08-24|조회 3,555

분류5아동학대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성인 여성과 성매매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직장에 결과가 통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결과가 통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에 통보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사립학교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관리자

2017-08-24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지만, 벌금형은 미미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으므로 양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직업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확실히 신원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직원의 경우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8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211
937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80
936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23
935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021
934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670
933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950
932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59
931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74
930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524
929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901
96 페이지로 이동 979899100 101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