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됐는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재판받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1호~5호 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8호~10호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아니면 기간 연장인건가요?

이 세개가 다 될 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주철

등록일2017-07-14

조회수2,327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 처분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024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357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12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588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278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90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640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40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85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