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950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914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614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402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815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830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923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71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9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