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14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359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241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218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7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72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792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178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