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5,109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384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97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787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816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117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636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970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2,072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