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591
관리자
| 2017-06-20
0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완료
정ㅇㅇ
최○○
김○○
정○○
류○○
이○○
김진상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