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
777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4.055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