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71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7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9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386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233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131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078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732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