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5
분류6
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6-14
조회수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