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가해자 측의 지인입니다.

그는 구속기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번이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치기

등록일2017-06-14

조회수3,292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성폭행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으니, 합의에 큰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만큼 형량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에 이르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584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1,018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1,066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791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87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1,055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546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4,012
715

완료

집합건물 경락인 승계된 관리비문제 1

이사팔

2018.02.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