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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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30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44	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	7
1243	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	9
1242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	7
1241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	10
1240	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	7
1239	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	3
1238	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	15
1237	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	17
1236	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	9
1235	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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