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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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307

대한중앙

| 2025-02-04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94	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	11
1293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	8
1292	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	8
1291	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	6
1290	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	5
1289	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	11
1288	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	6
1287	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	4
1286	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	18
1285	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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