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과징금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모모

등록일2018-07-17

조회수1,357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제외)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① 썪거나 상하거나 덜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어떤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알려주시면 영업정지 취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94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548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628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353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157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54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