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75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329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831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396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5,466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1,01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807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1,316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39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