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75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987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594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651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110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768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757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360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