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 | 헌법소송 | 완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1 | | 2017.06.20 | 1,279 |
1704 | 헌법소송 | 완료 |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 | | 2017.06.20 | 1,568 |
1703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절도로 기소 관련 문의1 | | 2017.06.21 | 1,137 |
1702 | 기타 | 완료 | 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1 | | 2017.06.21 | 1,507 |
1701 | 기타 | 완료 | 기소유예 가능여부.1 | | 2017.06.22 | 1,014 |
1700 | 계약 · 민사 | 완료 | 보호관찰 중 공문서위조 혐의1 | | 2017.06.22 | 1,321 |
1699 | 계약 · 민사 | 완료 |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일으키면..1 | | 2017.06.22 | 1,182 |
1698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1 | | 2017.06.22 | 1,103 |
1697 | 기타 | 완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1 | | 2017.06.22 | 1,162 |
1696 | 계약 · 민사 | 완료 | 6호 위탁 문의 드립니다.1 | | 2017.06.2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