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소년 자동차 재물손괴 불처분 결정■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사건 유형: 재물손괴 소년보호사건 ●핵심 쟁점: 고등학생 소년이 방과 후 학원 강사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선생님의 차량을 못으로 긁고 타이어를 펑크 낸 사안으로, CCTV에 범행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어 입건된 사안 ●사건 결과: 불처분 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방과 후 다니던 학원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이유로 학원 선생님의 차량을 못으로 긁고 타이어를 펑크 냈다가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CCTV에 범행 사실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입니다. 소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므로 불처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년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불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 내 처분으로 국한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학교 통보 방지 및 비밀 유지: 소년의 범죄 행위 및 수사 진행 상황이 학교에 불필요하게 통보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속 합의 도출: CCTV 등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의 피해자인 학원 선생님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교화 가능성 및 양형 조건 집중 소명: 소년의 평소 생활 태도가 양호한 점, 이번 범행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소행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의 확고한 보호 능력과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소명이 재판부에 온전히 받아들여져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 결정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에 준하는 의미이므로, 범행의 증거가 이토록 명확한 사안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강화 경향으로 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범죄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 소년의 재범 가능성이 종국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를 강력히 소명하여 소년의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고, 소년을 원만히 교화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 제4항 및 제49조의3(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