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률 위반, 고난도 항소심 방어 ■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외국인 근로자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편취하거나 비자 문제를 빌미로 근로 환경을 통제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임금 갈취 정황과 경제적·신분적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검찰의 엄중 처벌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할 위험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재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항소심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기록과 1심 판결문 및 증거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임금 편취 관련 사실관계 다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과 임금 공제 과정 및 목적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입증.
종속성 반박: 근로자들이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근로에 협력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종속적 근로 환경 조성을 반박.
증거 신빙성 문제 제기: 일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진행 중 장기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재범 위험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항소 기각 또는 집행유예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측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중대한 형사사건인 외국인 근로자 착취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검찰의 강한 항소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외국인 근로자 착취 관련 사건은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닌 고의성 판단, 근로 관계의 실질, 임금 산정의 구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수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은 피해액 산정과 근무 환경 통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잘못 해석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중대 형사사건의 항소 전략 수립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건 기록의 전면적인 분석
양형 요소 및 피해자 관련 법률 구조 분석
재범 위험 방지 대책 제시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결과(집행유예, 무죄, 감형 등)를 도출하기 위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