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은 지하철역 내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며 뒤쪽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고 사회생활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정황·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촬영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면식이 없는 일시적 상황이었다는 점 등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사건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사회·직장·가정에서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기소되면 직장·취업·비자·신상정보등록 등 삶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의사 전달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소유예·무혐의 등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성범죄·카메라촬영 관련 사건은 전문가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