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준강간, 주민등록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는데요, 술을 구입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준강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A군은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장기 2년, 단기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님은 항소하기 위해 소년사건과 항소사건에 모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에게 ADHD와 이로 인한 품행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가해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A군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피해자 측도 더이상 A군이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선고보다 훨씬 감형된 선처였으며, A군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항소심의 경우 1심에서는 다퉈보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법리가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무작정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하시거나 항소심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경우 항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특히 소년사건이라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