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의뢰인에게 인사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싶어하셔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외의 증인이 강제 추행을 목격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급식소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진술 한 점, 급식소 출입문 크기가 작고 이 사건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여중생으로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이후 수업시간 중 의뢰인과 학생들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약 5개월이 지나 청구인과 학생들 간의 감정 대립 이 생긴 후 경찰과의 상담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