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87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77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061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742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1,047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695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3,059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1,089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