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0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4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662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21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97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944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26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737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