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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

음주운전을 했어도 참작되는 사유가 있다하던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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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3,129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제가능성있는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이 오래된 경우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생업을 유지하게 위해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빚이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사회에 봉사 등을 통해 기여한 경우
- 음주운전 벌점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기타 구체적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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