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

음주운전을 했어도 참작되는 사유가 있다하던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3,059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제가능성있는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이 오래된 경우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생업을 유지하게 위해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빚이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사회에 봉사 등을 통해 기여한 경우
- 음주운전 벌점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기타 구체적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216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506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393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294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732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840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