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 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인의 경우와 많이 다른가요?
분류5
분류6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 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인의 경우와 많이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05
조회수3,881
관리자
| 2018-06-05
소년보호사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경찰단계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검찰단계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형사법원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합니다.
▷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인 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 입니다.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평생남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