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5,08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이 헌법소원 뿐인 것을 알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
10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3
102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11
1022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9
102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8
1020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5
101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