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1-12

조회수2,739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761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533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546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883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968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721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7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487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