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679

 

관리자

| 2018-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835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437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446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87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74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29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456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554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442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