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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가는 실상과 다른 아파트의 모습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분양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공되지 않은 건물의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외견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례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포함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분양계약의 해지 및 대금감액,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으면 이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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