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땡땡

등록일2018-05-09

조회수2,370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