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땡땡

등록일2018-05-09

조회수2,370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
1373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1

김○○

2021.01.084
137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1

지○○

2021.01.085
1371기타

완료

 직장 내 성추행 상담.. 1

김○○

2021.01.083
1370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상속포기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72
1369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지분 및 소유권에 관한 분쟁1

박○○

2021.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