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헀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땡땡

등록일2018-05-09

조회수2,370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
1451헌법소송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1.01.283
145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1

권○○

2021.01.284
1449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이후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1

최○○

2021.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