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행위들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땡구

등록일2018-05-09

조회수2,492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선거범죄는 크게 2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사위등재·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선거범죄선동죄,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서 정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선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1,375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1,715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1,024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702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657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252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049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066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077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