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2,016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