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62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319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76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38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080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97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92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654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120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96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