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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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강화 기준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개설 문제로
해당 개정안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나,
지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아파트의 거주민의 경우 안전하게 살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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