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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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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건축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잖아요

저는 지어진지 30년된 아파트에 거주중이라...30년이 되면 재건축기준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아파트는 정말 낙후됐고 주차장 같은것도 공간이 모자라 난리인데...

안전기준 변경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저 처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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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유소

등록일2018-03-27

조회수827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강화 기준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개설 문제로
해당 개정안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나,
지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아파트의 거주민의 경우 안전하게 살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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