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건축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잖아요

저는 지어진지 30년된 아파트에 거주중이라...30년이 되면 재건축기준이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아파트는 정말 낙후됐고 주차장 같은것도 공간이 모자라 난리인데...

안전기준 변경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 주민 입장으로서는 그저 처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유소

등록일2018-03-27

조회수827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을 비롯해 재건축 안전강화 기준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개설 문제로
해당 개정안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나,
지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아파트의 거주민의 경우 안전하게 살 권리마저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69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087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4,106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786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505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524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86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297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312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