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295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